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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미납 과태료 30억”…사설구급차 배짱영업 ‘쌩쌩’

2018-10-04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사설 구급차 중 적지 않은 차량이 구급업체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 <br><br>다양한 꼼수를 부리며 과태료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,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먼저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사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역주행을 합니다. <br><br>전국에 운영중인 사설 구급차는 980여 대. <br><br>모두 지자체 허가를 받은 응급 이송업체 소속으로 돼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놨습니다. <br><br>개인이 구급차를 사서 업체에 돈을 주고 등록만 하거나, 업체가 소유한 구급차를 거꾸로 사들여서 영업하는 지입차가 적잖다는 겁니다. <br><br>[A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] <br>"(지입 구급차) 많습니다. 조금 장사가 되면, 7천~8천만 원에 사라고 하면서 되팔아버리죠." <br><br>돈에 급급하다 보니 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같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. <br><br>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지입 구급차량 15대의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. <br><br>하나같이 몇년 간 수백에서 1억 이상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안 내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. <br><br>[경찰 관계자] <br>"(과태료가) 1억6천 정도 되네요.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." <br><br>당연히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. <br><br>납부 독촉을 피하는 꼼수 덕분입니다. <br><br>기존 응급 이송업체에서 타 업체로 소속을 바꾸거나, 오래된 구급차를 폐차한 뒤 새 차량에 대체 압류를 거는가 하면, 여러 업체에 동시에 등록해 과태료를 분산시키는 수법 등이 동원됩니다. <br><br>[B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] <br>"차량에 체납된 금액이 많다 보니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과속하면서 개인 용무로 타고 다니죠." <br><br>업계에선 미납된 과태료만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채널 A뉴스 배영진입니다.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지자체, 사설 구급차 단속 포기…처벌 규정이 없다?<br>기사 바로가기 ☞ http://bitly.kr/wGKm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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